법령 사립학교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73 , 2021. 3. 16., 기각
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5두59808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1571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2009년
6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2008년
2006년
8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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